반려동물
산책시 주인을 뒤따라가던 개를 잗ㅎㅇ차가 치었을시 자동차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아는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주인이 길게 늘어진 줄을 메단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했습니다. 강아지가 줄을 늘여뜨려 도로로 향했으며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강아지를 치어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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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형사소송상으로는 강아지에 대한 상해는
대물손괴만 적용되며, 민사소송상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강아지의 치료비 청구내역, 차량 정비 및 수리비, 도로주행자의 병원 치료비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수의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늘어진 줄의 길이와,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여부, 보호자의 보호자로서의 관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이건 반려동물 코너보다 법률 코너에 질의하시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반려견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인 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