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대한 제도가 왜 생겨나게 된건가요?

Question

공산, 독재주의를 막기 위해서 탄핵에 대한 제도가 생겨난건가요? 이것 외에 다른 목적은 또 잇는건가요?? 정치적 견제의 한 방법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탄핵이란 것은 대통령이 공인으로서, 공적으로서 일을 해야하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비선실세, 국정농단, 독재 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통령을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에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2017년 대한민국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이비종교 등 대통령이 하지말아야 할 일들을 했기에 탄핵이 된 사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