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23살 어린 나이에 친한 친구 말만 믿고 친구 사촌형에게 작업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친구는 사촌형 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게 작업대출인지도 몰랐고 그냥 친구 말만 듣고 도와달라고 피해 가는거 없다 해서 해줬습니다

친구가 대출 받는 방법과 절차를 다 알려줬습니다

매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했고 저는 수수료를 대출 원금의 10퍼센트 받았습니다

원금이자를 1년정도 받다가 어느 순간 못 받기 시작하여 약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중 1200만원 정도를 제가 제 돈으로 갚았습니다

현재 그 사촌형이라는 사람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고 제 친구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잘못이 있는건 알지만 직업이 없던 저에게 직장을 꾸며내어 사문서 위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갚았던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는지 혹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제 친구 또한 저는 너무 밉고 공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죄가 성립이 되는지

3. 법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고 싶은데 그럴만한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간 되신다면 짧게나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작업대출에 관여하였다면 역시 공범으로 엮여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시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적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친구가 공범이라면 친구에게도 민사상 배상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친구가 공범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