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통장사본과 함께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Question

절차상으로는 신분증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대로 신분증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기만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개인정보인 신분증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이러한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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