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어떻게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사진을 찍어서 에스엔에스에 올려쓴데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어요 이런게 초상권침해가 되는건지 법적기준과 처벌수위가 궁금해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함부로 게시한 경우에 그 개시 중단을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