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하고 번호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만약 처벌 된다면 얼마나 처벌 가능한가요 소액이긴한데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잘몰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소액이어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분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계정 대금을 지급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피해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가능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으로 형법보다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사기 등이 성립 하는지 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실제 죄가 성립하는지, 고소의 실익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