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을 태워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왕주를 고소해도 되는지요?

Question

21명이 천만원짜리 계를 시작하여 저는 21번째 마지막 타는사람입니다.

그러나 계를 태워주지않고 2백만원. 백만원.2백만원해서 5백만원을 3번에 걸쳐서 보내주고 나머지 690만원은 한달이 지나도록 보내주지 않습니다.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의 경우 계를 조직한 목적과 방법, 계금의 지급방법, 계주의 유ㆍ무 ,

계원 상호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관계를 파악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금 지급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계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 실제 기소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주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곗돈을 주지 않는 이유 , 원인 등을 살펴 관련 증거가 있다면 약정금의 반환은 계의 조합 관리자인 대표를 상대로 청구해 볼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타 횡령이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 형사 고소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곗돈을 태워주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아무런 사유를 말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