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이 곗돈을 안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 250만원씩 15회를 납부하기로 계를 조직하고 운영중인 계주입니다. 그런데 한 계원이 본인 순번의 계금을 수령하고
다음차 부터 본인이 내야할 계금을 납부하지 않고 독촉을 해도 연락도 안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수십번을 연락하고 독촉하고 만날려고 했으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계주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요. 있다면 지금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아니면 계가 완전히 끝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번호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 계약으로 볼 것이며, 동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62다265, 68바627)
그러므로 합유인 경우 각 계원들의 위임을 받아, 계주는 단순 번호계(순번에 따라 전체계금을 받음)에서 계금 상당의 채무에 대해서 계원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반드시 계의 순번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모임의 가입계약서 등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의 경우,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거쳐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이행청구에도 불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상 이행청구,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