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박살 어떻게 해야될까요?
상간녀 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10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았더니 330만원이나 내야 한대요.
지금 소액을 받자고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너무 속상합니다.
위자료를 받는 것 말고,
현실적으로 상간녀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장하겠습니다. 상간녀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고자 하여도 안된대요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질문자분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로 상간녀에게 피해를 줄 경우 질문자분이 또다른 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은 적법한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부정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다른 사적 조치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민사상 손햅배상청구 외 상간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