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간녀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잇나요?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위자료라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원이 재량으로 피해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2~3000만원 정도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 청구인데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에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는 위자료도 금액이 적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법원에 불법행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위자료는 불법행위의 정도, 횟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바,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