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간녀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잇나요?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위자료라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원이 재량으로 피해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2~3000만원 정도로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 청구인데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에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는 위자료도 금액이 적게 인정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법원에 불법행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위자료는 불법행위의 정도, 횟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바,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