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무통보 회수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똘똘한호아친2
2023. 04. 30. 20:03

계정을 1년 정도 사용하였고 2대주님에게 4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근데
1대주님에게 무통보 회수 당했어요 비번 바꾸는건 1대주님밖에 불가능해서

1대주님 정보라고는
전화번호, 계좌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거래내역은 없고 대화내용은 문자로 1대주님 맞으실까요
이런거만 있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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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계좌가 있다면 1대주를 특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처벌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023. 04. 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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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2023. 04. 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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