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회수 관련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본인이 1대주에게 계정구매
계약서나 신분증등 받은거없음
거래사이트 아이템베이
2022년 8월
재미가없어 본인(2대) 1대주에게 말하고
3대주에게 판매
판매 글에도 본인은 2대주임을 고지 하였음
이때 3대와 1대주 연락처 알려주고 연결해주었음
계약서나 신분증 없음
거래사이트 아이템베이
그리고 2025년 1월4일
3대주에게 연락이와서 들어보니
1대가 회수해간거 같다고함 그래서 경찰서간다고 어쩌고 하는데
1대 번호도 바뀌어서 연락도 안되는상황
3대주가 저한테 고소를 해서 민사로 가게될경우
저한테 책임을지고 계정구매 금액과 3대주가 2년동안 게임 하면서 쓴 돈까지 물어줘야 되는경우가 있을까요?
2대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회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1대주와 3대주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대주임을 구매자(3대주)에게 고지하시고 계정을 판매하신 상황으로 1대주의 연락처도 알려주시고 직접 연결도 해주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 질문자님이 그 행위에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고, 한편 3대주도 질문자님이 2대주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3대주가 입은 손해는 1대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1대주가 모두 배상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