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멕시코에는 관세 25프로 그런데 왜 중국은 관세를 10프로만 부과를 하는가요

Question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게는

관세 25프로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중국에는 관세 10프로만

부과를 하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에 10% 추가관세만 부과하는게 얼핏보면 적어서 의아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트럼프는 1기때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25%를 부과하였으며 현재도 철회되지 않았기에 사실상 35% 추가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임 전에 중국에 대해서는 60~100% 관세 부과를 공언하였지만 한번에 부과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국가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로 USMCA라는 협정으로 묶여있는 국가로 트럼프의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관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갈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현재 중국산 제품에 이미 평균 2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의 추가 관세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30%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적 관세 정책은 각 국가와의 무역 관계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추가 10% 관세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gdp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이 단순한 협상 도구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당 국가들의 보복 조치가 예상되며, 이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관세부과의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중국의 경우 미국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생산 차질이 우려되기 떄문에 급격한 관세 인상까지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는 유예되었는데, 압박용 수단으로 사용한 만큼 높은 수준의 관세 부과카드를 내밀어 자신의 요구(불법이민, 펜타닐 등의 근절)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