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관련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비활성화 해지를 위해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으나, 판매자도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활성화는 계정 명의자의 인증으로만 풀 수 있음)
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본인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정 구매할 때 2대주라는 언급은 없었고, 1대주와도 따로 연결되지 않아 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2대주분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답변이 없으시어 비활성화를 해제하지 못하고 계정을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대주로 추정되는분(메신저 아이디를 알게되어 제가 연락드린 분)이 아무 답변도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해킹)으로 고소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계정구매시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형사고소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저도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3.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4.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5. 조사받게 될 경우 증거자료 출력해서 혼자 가도 충분한 사안일까요?
6.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 변호사 분의 조력이 필요하겠다 생각된다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한다면, 저는 계정구매시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정 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정을 구매한 후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면, 이는 1대주나 2대주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저도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에서는 고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 거래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사건화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계정 거래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는 무혐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사받게 될 경우 증거자료 출력해서 혼자 가도 충분한 사안일까요?
- 조사받게 될 경우 증거자료 출력해서 혼자 가도 충분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 변호사 분의 조력이 필요하겠다 생각된다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역별 변호사 사무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변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며,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변호사 비용과 상담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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