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이라해서 구매했는데 짭퉁이였어요.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브랜드 제품을 해외수입한 정품이라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실제정품보다 몇만원 싸길래 의심했는데 해외직수입이라는 말에 구매했어요.

그런데 아무리봐도 제품 상태가 이상해서 살펴보니 절대 정품이 아닌 제품이였습니다.

문의하니 자기네들이 만든 정식 제품이라 정품이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데, 누가봐도 특정 브랜드의제품을 모방한것이 분명하고 심지어 제품명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경우도 정품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신고해서 처벌이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모조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당연히 상표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에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