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의 경우 전파법상 3대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
가.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19조)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또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인증 면제대상으로서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중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관련 면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안전인증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