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공공기관 민영화를 할려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일본같은 경우 전기는 민영화 이후 더 악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존재라서 그런건가요?

신중한하마99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민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정부가 부담해야 할 짐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김종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기 등의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전기공사 등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띠다보니 마냥 수익을 위해 영업할 수 없어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기 사업의 적자로 인해서 한전이 32조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2022년도 기준) 한전이 국영기업으로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고 있고, 쉽게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서 민영화를 통해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독점기업의 경우 사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간의 참여가 없어 경쟁이 없습니다. 따라서 효율화를 추구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민간영역의 진출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이 경영 효율성을 더 중요시 하여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생산성, 수익성 제고를 기대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영위 사업이 주로 인프라, 독과점 사업이라 오히려 국민 후생을 후퇴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맥쿼리 증권 등에서 고속도로 등에 민자 투자를 많이 했는데 통행료가 올라가는 폐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박연실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영화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민영화를 통해 기관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자가 심한 기업에서는 외부 자본을 기관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됩니다. 시장경쟁을 통해서 품질 향상, 가격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유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1) 효율성 향상: 민영화는 경쟁과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혁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비공개 기업과 동일한 원리로, 공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2) 자본 조달: 민영화는 정부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자산과 지분을 민간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다른 사회적 우선 순위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3) 경제 개혁과 혁신: 민영화는 경제 개혁을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하고 경영 방식을 개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4) 자유 시장의 원리: 민영화는 시장의 자유와 경쟁의 원리를 강화시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경제의 균형과 경쟁을 유지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효율적인 자유 시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공공기업에 속한다면해당 요금 등을 올리는데 상당수 제한이 있기에수익성개선을 위하여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