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것은 적용법률마다 정말 상이합니다.
예시로 소득세법과 자본시장법이 다른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양도소득세, 자본시장법) 알아보기 (tistory.com)
2. 이 또한 상법상 어느 회사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약 합명회사라면 주주는 직접무한연대책임을 지지만, 주식회사라면 간접유한책임만을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