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때문에 피해보면 민사로 소송해야되나요?
층간소음떄문에 매일매일 힘든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대화로는 안될것 같아서
소송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민사로 소송을 하면되나요? 변호사통해서 하는게 낫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등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구체적 사안을 기초로 방법을 찾아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하면 되며,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손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