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문에 피해보면 민사로 소송해야되나요?

Question

층간소음떄문에 매일매일 힘든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대화로는 안될것 같아서

소송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민사로 소송을 하면되나요? 변호사통해서 하는게 낫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등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구체적 사안을 기초로 방법을 찾아보셔야 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하면 되며,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손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