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유체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새벽마다 시끄럽게 하길래 여러번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고하고 계속 반복되어서 영상 녹화까지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가서 진단서랑 약까지 처방 받았는데 민·형사 소송 가능하나요? 또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민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이 성립될 수 있으나, 실무상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층간소음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