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소송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Question

층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유체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새벽마다 시끄럽게 하길래 여러번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고하고 계속 반복되어서 영상 녹화까지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가서 진단서랑 약까지 처방 받았는데 민·형사 소송 가능하나요? 또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민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이 성립될 수 있으나, 실무상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층간소음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