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0년정도 됐고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대충 알아보니 소멸시효가 끝나서 힘들거라고는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이 경과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자님이 10년간 변제를 받기 위하여 재판상 청구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이를 법률상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중간에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청구를 해왔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