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노인이 먼저 치면서 쳐봐 하면서 계속 치면 이거 반격해도 쌍방이나 정당방위 되나요?

Question

무식한 노인이 먼저 치면서 쳐봐 하면서 계속 치면 이거 반격해도 쌍방이나 정당방위 되나요?

사이 안좋은 이웃 할망구가 있는데 나이는 80쯤 된거 같은데 말하다가 심심하면 먼저 밀면서 야 쳐봐 하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심심하면 이러는데 이거 제가 차마 자기를 못 칠꺼라 보는건지 툭 건들이면 드러누울려 하는거 같은데 이거 나이 먹은 할망구가 치는데도 나이 먹고도 힘이 쎄다보니 아파서 슬슬 열이 받는데

제가 30대이고 남자인데 80대 할망구가 야 쳐봐 하면서 계속 가슴을 밀면서 칠 경우 이거 반격하거나 열 받아서 같이 친다면 쌍방이나 정당방위 되나요?

아니면 나이가 있고 저는 남자고 상대는 나이 먹은 할망구 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법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방어행위입니다. 공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쳐보라고 도발한다고 하여 치는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때리지 않고 도발만 했다면 쌍방이 아니라 일방폭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