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지면 나라가 갚아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Question

이번 대선 공약에서 여야모두 표면적으로는 재기 기회 제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단 빚지고 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시그널데요 빚을 지어도 선거만 기다리면 되나요?

Answer 1

누군가 돈을 꾸라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각자 나름의 심사숙고를 거쳐서 자신이 선택하여 빚을진사람들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국가가 책임진다면 뭔가 잘못된것이 아닌가란생각이 드네요.

제생각에는 공약은 그렇게 했지만 이행은 하지 않을것 이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은데 결국 그 빚은 다시 저희 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라 빚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Answer 3

아닙니다. 빚은 개인 책임이 기본입니다. 대선 공약의 '재기 지원'은 일정 조건과 절차를 거쳐서 일부 채무조정이나 지원을 의미할 뿐, 무조건 국가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빚 지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