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검찰 이송??????

Question

소액사기 사건으로 검찰이송됐는데

혹시 피해측하고 합의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합의해도 벌금형으로 나오나요?

궁금함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기 사건 같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기만 한다면 통상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소유예 즉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을 해주시는 것을 기대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는바, 소액사기건이라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나, 벌금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여도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