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피해측하고 합의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합의해도 벌금형으로 나오나요?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기 사건 같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기만 한다면 통상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소유예 즉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을 해주시는 것을 기대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는바, 소액사기건이라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나, 벌금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여도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