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고 합의를 안해주면 그대로 고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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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 상태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이고, 배상을 위해서는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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