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는 훼손할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신호등이나 전봇대에 걸려있는 현수막도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조한낙타 245입니다.
네 선거현수막이 훼손이 자주 되어서 지금은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이번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몇일전 끝났는데요 특히 현수막이나 선거벽보 훼손시 처벌 받으니까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선거 포스터처럼 선거 현수막도 훼손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관리하며 우리나라 정당법에 적용이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 거치시 훼손하면 법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