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이 9억 기준이었는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기준가액이 바뀌었나요? 요즘 별로인 동네도 10억이 우습다니 집값 무섭네요.
15억 정도로 수정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주택공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 임대 입니다.
수정 관련 사항은 발표된게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으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상향되어야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고가주택의 기준은 여전히 9억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입니다.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득세법은 고가주택을 9억 초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3년째 9억으로 유지 중이므로, 현실적인 주택가격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상향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의 변동은 없으며 수정여부는 국세청 및 입법기관에서 논의중인 단계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