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어떤세금이며 과세표준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인지세라는 말을 첨들어보는데 인지세는 어떤세금을 의마하며,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란 단어그대로 종이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종이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고 조세저항도 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지세가 부과되는 종이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즉 법률행위에 의해 작성되는 중요문서를 의미합니다.
인지세의 과세대상은 인지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약당사자가 증서를 작성하므로 계약당사자 각각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공사 등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 1인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혜택을 주어 점차 종이증서에서 전자증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방대하여 사진으로 첨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방문하시면 관련 과세표준 및 세율 기재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는 내국세로서 국내에서 재사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르 작성하는 자(개인 및 법인)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를 세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문서의 종류별로 그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되며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인지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문서에 기재된 금액이며, 세액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시 35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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