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의 역할은 무엇이며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인지세는 다양한 경우에 내는데 인지세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내야 할 때와 내지 않아도 될 때의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지세는 내국세로서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인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에 관한 증서, 도급 똔느 위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무체

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회원제골프장,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스마장이나 요토와 휴양콘도미니엄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등을 작성시 인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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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A7%80%EC%84%B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