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뒤 서울에서 고소를 하면 다시 부산에 내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으로 놀러가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음날 서울로 올라간 뒤 고소장을 접수하면 다시 나중에 부산으로 내려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해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부산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고소인 조사는 서울에서 하고 이후 가해자 신상이 파악되어 부산으로 이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부산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관할은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사건발생지로 피의자가 부산에 거주하고, 사건 역시 부산에서 발생한 경우 사건 관할은 부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부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부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