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시청처벌 관련 질문

Question

딥페이크 영상을 실수로 시청하였는데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모르고 누르고 시청하였는데 불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물의 경우에는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청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있는데,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 합성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바로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