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처벌 관련 질문
딥페이크 영상을 실수로 시청하였는데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모르고 누르고 시청하였는데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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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물의 경우에는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청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있는데,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 합성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바로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