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을 봤습니다.

Question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딥페이크 영상인 줄 모르고 실수로 2번 정도 클릭했습니다. 총 본 시간은 15초 남짓이고 딥페이크란 것을 확실히 인지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또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클릭하여 불과 15초 정도 재생이 되었다는 정도로는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물 시청행위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시청 시간이 짧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실수라고 하셨지만 두 번 시청하였다는 것이 과연 고의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