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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
23.02.2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신호위반 딱지가 날라왔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범칙금이 적은데 벌점인가 준다는거 같던데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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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몸보신
    몸보신
    23.02.22

    안녕하세요. 몸보신입니다.


    벌금 :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 :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