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는 마땅히 해야될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빌리고 잠적해서 sns에 기재함)
1합의해달라고 빌빌 거릴 생각 없어서 걍 처벌 받고싶은데 벌금이 만약에 너무쎄게 나오면 제 그럴수밖에 없던 상황 이의제기하면 금액 조정 가능한가요???
이런 방법을 뭐라고하나요?????
2 혹시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보통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려주세요 ㅠ.. 걱정되는게 실명 거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벌금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벌금액수가 과하다라는 정도로는 감액될 간으성이 낮습니다.
2.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발언의 내용, 경위, 횟수, 발언자의 전과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