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생기고 나서 처벌을 받나 안받나가 궁금해졌습니다
예를들어 1월 1일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때는 법이없어서 처벌을 못 했는데 이때 이후로 법이 생기면 1일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위당시 처벌규정이 없었다면, 이후에 생긴 법률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소급하여 과거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지 않은 것이 대원칙이며, 헌법과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행위시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추후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생겼다고 하여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