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을 저질렀는데, 당시 처벌조항이없어서 처벌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처벌조항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당시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처벌조항이 생기게 된다면 그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나요 안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에 처벌대상이 아닌 행위가

후에 법 개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법적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됩니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 주의에 따라서 행위시에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나중에 처벌 조항이 생기거나 법정형이 더 처벌이 중해진 경우라고 하여도 소급효 즉 과거의 행위에 현재 시점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이 없어지거나 경하게 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소급효금지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위당시 처벌규정이 없었다면 이후에 처벌규정이 생기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