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주운 식기도구를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길에 누가 버린것인지 한쪽에 종이가방에 쌓인 각종 식기도구들이 있던데요. 함부로 주워선 안된다지만 사용감이 너무 없어보였어요. 그걸 주워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식기도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사용까지 했다면 식기도구의 가치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폐기한 물건임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상대방이 버린 게 아니라 두고가거나 잠시 이사 등을 위해 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