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심판하는 사람은 나쁜걸까요 ??

Question

정체를숨기면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드라마나 만화도많은데 실제로도 그런사람이있다면 그사람음 악일까요 아니면 선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인지 선인지는 변호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역시도 범법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자를 개인이 심판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사적복수나 심판은 위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적 제재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드라마의 극적요소를 위해 정의의 인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