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웹툰 상습 시청자는 처벌 가능한가요?
사람들이 불법웹툰 시청자는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vpn이나 구글로 안 들어가고 네이버로 들어가서 이용해도 처벌 가능성이 없나요? 3년 4년 꾸준히 매일 이용해도 처벌 가능성이 없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이고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웹툰이나 성인물을 시청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 등에 대해선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