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상습 시청자는 처벌 가능한가요?
사람들이 불법웹툰 시청자는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vpn이나 구글로 안 들어가고 네이버로 들어가서 이용해도 처벌 가능성이 없나요? 3년 4년 꾸준히 매일 이용해도 처벌 가능성이 없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이고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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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웹툰이나 성인물을 시청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 등에 대해선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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