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수 전적대 학적부 개인정보 보호 질문
유명인이거나 정치인 혹은 공인 일지어도 반수 전의 자퇴한 대학을 자기가 밝히지 않는이상 알 수는 없겠죠? 혹여나 누가 개인 학적부를 함부로 조회할 수 있나요? 그리고 4년제 지잡대에서 명문 또는 인서울 대학에 반수로 들어왔다하면 재수보다 시선이 곱진 않겠죠? 마이너스가 될 요인일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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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사적인 기록에 관한 개인정보이므로 그것이 공적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임의로 조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의 학적부나 생활기록 기타 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이며, 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위의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학적부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거나, 수사나 재판상 필요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열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