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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얼룩말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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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전적대 학적부 개인정보 보호 질문

유명인이거나 정치인 혹은 공인 일지어도 반수 전의 자퇴한 대학을 자기가 밝히지 않는이상 알 수는 없겠죠? 혹여나 누가 개인 학적부를 함부로 조회할 수 있나요? 그리고 4년제 지잡대에서 명문 또는 인서울 대학에 반수로 들어왔다하면 재수보다 시선이 곱진 않겠죠? 마이너스가 될 요인일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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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사적인 기록에 관한 개인정보이므로 그것이 공적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임의로 조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의 학적부나 생활기록 기타 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이며, 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위의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학적부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거나, 수사나 재판상 필요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열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