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 안했다면 큰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중 예술인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입을 안해왔다면 큰 문제가 될까요?

이번달부터라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안했던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 될지 혹시 어떤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관련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