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0살 아이가 시위대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게 하는건 아동 학대에 해당될까요?

Question

7 10살 아이가 시위대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게 하는건 아동 학대에 해당될까요?

저 아이들이 원해서 참가를 했든 안했든 저 나이의 아이가 탄핵 관련 시위대 앞에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한걸 볼수가 있었는데요. 내용이 어떻든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야 합니다. 단지 정치적 발언을 하게 했다는 정도로는 현재의 실무적 관점에서는 아동학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강요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발언을 어린아이가 하였다는 것이 그 의사에 반하는지 혹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