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대생들이 커뮤니티에 비뚤어진 의식을 보이고 있는데 제재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일부 의대생들이 커뮤니티에 비뚤어진 의식을 보이고 있는데 제재 방법이 있나요?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수사를 의뢰햇다고 하는데요
저런 의대생들을 의사가 못되게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대생이라고 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 한 제재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제재하거나 처벌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추후 법 제도화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