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허위사실공표죄 게시 자체로 적용되나요?

Question

인터넷에 선거 관련 글이 많아 올라오고 있는 때인데요.

관련 글을 작성했는데,

허위사실이 있어 글이 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

금방 수정하려 했으나,

바로 삭제가 되어 수정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 글을 본 누군가 신고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달된 내용과 무관하게

정말로 잘못된 내용을 공표할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허위사실로서 누군가를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공표하였다면,

누군가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작성자가 잘못된 내용이라면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