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작하고 통장 바로 쓸수있나요?

Question

회생신청 바로하고 통장이랑 신용카드 만들수 있나요??

만들수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생 들어가면 원금만 3년동안 갚으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ㅠㅠ 너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은 압류가 된 것이 아니라면 회생 전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변제를 완료한 뒤에 면책을 받아 신용을 쌓은 뒤에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생계비, 그리고 청산가치에 따라 원금 내지 이자 탕감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3년 변제안이나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그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추심 등의 집행금지 명령 등을 받고 변제안이 인가되어 진행되는 경우에 계좌 개설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 점수 등은 아직 연체 기록 등이 삭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변제기에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이후에 면책 신청 후 신용점수의 회복을 통하여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개인회생 신청 진행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 변제의 의자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도의 도움을 받아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를 늘리는 행위로 개인회생 진행 의의와 반대되는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금 및 기간이 정해지며,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