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법무비 견적을 봐보니 법정 보수료가 있는데 그것보다 과하게 받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Question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법무비 견적을 봐보니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보수료가 있는데 그것보다 과하게 받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모르고 그냥 받는 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수수료를 정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