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화이트리스트란 어떤 의미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한일 관계가 변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로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화이트 리스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며, 이것이 향후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화이트리스트 (Whitelist) 란 긍정적인 이유로 선별된 개체의 목록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 관계 특히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제나 조건 등을 면제하거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목록을 의미하게 됩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선정이 되면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많은 과정 들이 생략되거나 면제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도 있으니 이는 반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용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화이트리스트"는 긍정적인 이유로 선별한 개체의 목록을 뜻하는 말로서, 선별 대상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허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목록을 말합니다.대상을 감시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목록인 블랙리스트(Black List)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화이트리스트는 살려야 하거나 배려 또는 지원이 필요한 인물, 허용되는 일 등을 일컫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원래 1996년 영국에서 난민 및 이민법 제정 당시 도입된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였으나, 오늘날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라는 용어는 국제관계나 정보기술 등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관계에서는 국가 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나 조건 등을 면제하거나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국가 목록을 말합니다.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 주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국가는 `백색국가` 또는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고도 부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이트리스트라는 백색국가라는 단어로서 '동맹'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수출과 수입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경우 과거 위안부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필요하였던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수입이 차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의 협조 아래 중소기업들의 기술성장이 이루어져 일본을 대체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기술력은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와 같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포함은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성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말합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의 수출 목록 대상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이는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구분합니다.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