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하면 일반 노동자들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공무원이 정년연장이 되면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뒤로 늦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적용받게 되므로

법 개정이 이어진다면 일반 근로자도 정년 연장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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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현행법상 근로자들의 법적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일치하진 않습니다. 둘은 별개의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꼭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국민연금법 상 연금 수령 시기와 민간기업의 정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사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고용법도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해당 법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설정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