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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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떤 경제 정책이 나와야 하나요?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정부에서는 어떤 경제 정책을 들고 나와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야 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펼치는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여러 행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5부제, 2부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추경 등을 통해서 멈춘 내수 경제를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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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취약계층 지원·비축유 방출로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효율 개선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조율하고, 산업 구조를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즉각적인 조치는 세금 인하와 직접 지원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안정 정책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거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화물차나 버스 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가 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증액합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 규모를 늘려 냉,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복지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검토하거나 담합 및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여 시장 가격의 급격한 왜곡을 방지하는 조치를 병행합니다.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공조를 강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안보 및 구조 전환 정책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정부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이 국민들에게 1~2개월 치 유가 보조금을 지급 해줄 수 있으며 ,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법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의 가격 상한선을 두어 가격 폭등을 지금처럼 막거나, 기름을 덜 쓰도록 유도하고 다른 에너지로 갈아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민생안정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 및 피해지원금 지급 --> 소득 하위 70% 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 수준의 차등 지원금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및 최고가격제 도입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 주유소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강화하여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p 상향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늘려 자가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오일쇼크는 공급발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유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교섭력과 빠른 실행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정부 정책은 크게 단기 충격 완화와 중장기 구조 전환 두 축으로 나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략비축유 방출,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으로 물가 충격을 완충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 다변화가 해심입니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공급처를 분산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원전 투자를 가속화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효율화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 비용을 세제 혜택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효과적입니다. 한국처럼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고유가가 무역수지와 물가 모두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 안정화 지원책과 함께 기름값, 가스요금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 혹은 세금 감면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을 촉진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해 식료품·교통비 등 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관리 정책도 병행해야 하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 비용 지원이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가 발생해도 한국은 특별히 어떤 정부정책으로 해결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가이지 국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급자족 국가가 아닙니다. 다만 산업적으로 정부측과 그리고 민간과 공사기업들이 나서서 빠르게 러시아나 미국등으로부터 다른 쪽으로부터 천연가스나 원유를 수입해야 하며 다만 서구권은 경질유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에 맞춘 설비를 교체하거나 준비하는데 시차가 존재하다보니 그 기간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국내의 비축된 원유가 빠르게 소진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대체에너지의 보조금을 주거나 해서 생산이 일어나도록 장려해야하고 태양광은 빠르게 설치하여 준비가 가능하다보니 빠르게 예산이나 보조금을 투입하여 민간측면과 공공측면에서 빠르게 공급이 되도록 장려하여 발전공급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면 산업 전반에 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상승한 물가는 다시 내려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유가를 잡기 위해 세금을 투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름은 대부분 물가의 기초되는 가격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의 공포는 지속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직접적인 가격을 낮추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해 시장의 불안감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현재 추경처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국민을 지원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기름값안정을 꾀합니다.
모쪼록 고유가 시대를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