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된다면??
택배를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몰리는 상황인데요?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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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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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인지를 모르고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일의 시작은 알바모집 등으로 하므로 이런 자료가 남아있다면 보관을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1회성인지 몇차례 한 것인지 중요하며 일반적인 시각에서 현금전달책임을 알수 있었을지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말로 사기범행인지 몰랐는지 여부를 집중추궁받게 됩니다. 선처받으려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죄가되지 않습니다. 범죄임을 모르고 행위한 사정을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